I. 해상보험 이론 – 6. 보험자 대위

1.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뒤 제3자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전손에서의 대위권

판례상 대위는 위부와 달리 보험자가 지급보험금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다.

 

3. 분손에서의 대위권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은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와 구제수단을 대위 할 수 있다.

 

4. 대위와 위부의 차이

- 대위는 모든 손해보험에 존재하는데 비해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존재한다.

- 대위는 전손 뿐 아니라 분손에서도 취득이 가능하나 위부는 추정전손에만 적용된다.

- 대위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나 위부는 추정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한 법률적 행위이다

- 대위는 지급보험금 한도로 회수할 수 있으나 위부는 지급보험금을 초과하여 회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