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배상책임보험 – 2. 배상책임보험 공통이론

1. 보상하는 손해

1) 법률상 손해배상금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는 재산적인 손해를 배상한다. 즉,

 

지급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금 – 면책금) <= 보상한도액

 

2) 보상하는 비용

가. 손해방지/경감비용: 보상한도액을 초과해도 지급. 차후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 판명되어도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이나 조치비용 또는 미리 보험자 승인을 받아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다.

나. 대위권보전비용

다. 소송비용: 사전에 보험자의 동의 필요

라. 공탁보증보험료: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이내여야 한다.

마. 협력비용

 

2. Occurrence와 Accident

: Accident는 급격성의 개념을 포함한 사고이고 Occurrence는 급격성의 의미가 제외된 개념이 되어 보험사고의 인정범위가 Accident 보다 넓어진다. 대개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Occurrence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상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는 Accident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3. 사고발생기준약관 배상청구기준약관

1) 사고발생기준 (Occurrence Basis)

: 해당증권의 보상책임이 보험기간 중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정.

 

2) 배상청구기준 (Claims – made Basis)

: 손해사고 (Occurrence)가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하고, 손해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만료일 사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사실이 보험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4. 타보험약관조항

1) 타보험약관 조항

: 동일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 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보험금이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보험계약간 보험금의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총칭하여 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이라 한다. 

 

2)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타보험약관

: 의무배상책임보험과 중복보험 관계에 놓일 경우 해당 의무보험이 우선 보상하고, 이후 남는 배상책임을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초과액방식으로 규정.

 

3)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 Insurance Policy의 타보험약관

: 이 보험계약이 초과보상계약이 아닌 한 우선보상한다. 다른 보험도 우선보상계약인 경우 독릭책임액 방신으로 안분한다.

 

5. 포괄배상책임보험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1) 기초보상책임증권의 담보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2) 기초배상책임증권의 담보가 소진된 경우 기초배상책임처럼 담보를 제공하고

3) 기초배상책임계약이 없는 배상책임위험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한다. 단 이 경우 Self-Insured Retention 만큼 공제한다.

 

6. D. I. C (Difference in Condition) Policy

: 기초보상책임보험과 포괄배상책임보험 증권이 담보범위 차이 또는 책임법리 차이로 공백이 생길 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담보함.

1) 기초공제금액(Deductible)으로 인한 공백: 주로 포괄배책에 설정된 공제액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초배책 한도 10억, 포괄배책 한도 100억 (공제액 1억), 손해 20억이면 기초배책에서 10억, 포괄배책에서 9억 (10억-1억)이 보상됨으로 포괄배책의 공제액 1억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하는 것이 DIC Policy 이다.

 

2) 책임법리에 의한 공백: 기초배책이 보상책임법리를 채택하고, 포괄배책이 과실책임법리를 채택하고 있어 사고가 과실책임법리로는 보상책임이 없다면 기초배책 초과손해는 DIC 증권에서 담보한다.